[캐나다 이민] 캐나다 유학생들의 망명 신청 급증, 그 의미는?

캐나다 유학생들의 망명 신청 급증, 그 의미는?

Photo by Jay Yu on Unsplash

최근 캐나다 이민부(IRCC)에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한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775건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이 2024년 8월까지 11,60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캐나다 유학 시스템과 이민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데.... 뭐 어차피 작년부터 특정 인구 집단의 가짜 망명 신청이 유행이라서 새삼스럽진 않다만. 통계를 발견한 김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1. 유학 후 망명 신청 증가의 원인?

📌 컬리지 및 교육 기관의 책임 부족
일부 사립 컬리지는 국제 학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면서도, 그들의 등록 및 출석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등록금만 받고 학생이 실제로 학업을 지속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학생들은 유학이 아닌 망명 신청을 위한 수단으로 학생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입국하고 난 후 망명 신청하고 도망가기. 학교 안가도 되니깐. 학교 안가고 취소하고 학비 환불 개꿀. 

📌 캐나다의 비교적 관대한 망명 정책
캐나다는 국제적인 인권 보호 국가로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유학 후 체류 연장을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유행이예요 그네들 나라 애들 사이에서 망명 신청하는 거. 

📌 불법 브로커와 잘못된 정보
일부 이민 컨설턴트 및 브로커들이 국제 학생들에게 "망명을 신청하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허위 난민 신청이 거부될 경우 강제 출국 및 향후 캐나다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도 컨설턴트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놓고 홍보합니다. 망명 신청하라고, 승인 받을 수 있다고. 또 승인난 케이스도 많으니 그걸로 홍보도 하고. 

2. 캐나다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강화된 학생비자 및 난민 신청 심사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학생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컬리지 및 교육 기관의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류 목적이 학업에 충실한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학생비자 입국 현저히 줄어들고 학교가 적자상태에 들어서면서 프로그램들이 닫히고 있음. 

📌 컬리지 운영 기준 강화
앞으로 컬리지 및 대학이 학생 등록과 출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망명 제도 개혁 추진
캐나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망명 신청 심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체류 연장 수단으로 난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인도 기자와 마크 밀러 장관의 논쟁
캐나다 마크 밀러 이민성 장관과의 담화에서 한 인도 리포터가

"인도애들 사이에서 캐나다 망명 신청 뿐만 아니라 same sex marriage 역시 유행하고 있어, 이런 뉴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만든 책임은 대체 누가 질거야?"

라며 마크 밀러 장관에게 따지고 드는 장면이 있었다. 솔직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장 죽빵 한 대 날렸다 나. 장난해? 착한 캐나다 법을 악용한 건 너네 국민들인데 이게 정책을 만든 우리의 잘못이야????!!! 특정 국가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인생 바뀌겠네? 다들 해보자 와아~ 안되도 그냥 우리 나라로 돌아가면 되지 와아~ 밑져야 본전, 앗싸!"

라고 달려드는 게 캐나다 정부 잘못이야?????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밀러 장관은 차분하게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이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긴 했다만.. 열불 터져서 진짜. (그 영상 내일 올릴 예정임)

3. 유학을 고려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점

✅ (한국인들에게는 1도 해당되지 않겠지만) 망명 신청은 이민 전략이 아니다.
난민 신청은 정치적 박해, 전쟁, 개인적인 위험 요소 등이 입증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순히 "캐나다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 학업과 이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Express Entry, PNP(주정부 이민), LMIA(고용주 지원) 등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체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불법 브로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무리하게 망명 신청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부(IRCC) 및 공식적인 이민 변호사, 컨설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학생비자를 활용한 망명 신청 증가로 인해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유학 후 체류 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컬리지 및 대학들도 더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확인해주면 감사하겠어요. 

https://youtu.be/SxmHQvZDFPg?si=JRf39uPmJR0GwXv6

 

https://beherecanada.ca/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