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TEER 4와 5 직종 영주권 새 프로그램 제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노동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TEER 4와 5 직종을 위한 영주권 패쓰웨이 프로포절인데요 위와 같은 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 중 하나로, 캐나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TEER 4와 5 직종 경로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정책의 배경과 의미, 절차,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TEER 4와 5 패쓰웨이란 무엇인가?
캐나다의 직업 분류 시스템인 TEER(Training, Education, Experience, Responsibilities)에서는 직업을 교육과 경험 수준에 따라 TEER 0, 1, 2, 3, 4, 5로 나누고 있습니다. TEER 4와 5 직종은 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직업 훈련이 필요한 직종을 포함하며, 비교적 숙련이 덜 필요하지만, 여러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TEER 4와 5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일정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민 경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의료보조,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캐나다 노동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군에 해당됩니다.
2.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
캐나다는 여러 해에 걸쳐 숙련 직종에서 인력 부족을 겪어왔고, 특히 팬데믹 이후로 이런 상황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TEER 4와 5 직종의 근로자들은 필수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이민 경로에서의 영주권 신청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을 안정화하고, 필수 직군의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3. 프로포절 진행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번 TEER 4와 5 영주권 경로는 아직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Part I)*에 공개되지 않은 제안 상태로, 향후 절차를 통해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단계: 현재 캐나다 이민국(IRCC)은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전 공개(Pre-publication): 2024년 가을에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Part I)*에 이번 제안이 사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과 전문가들이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30일에서 9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이 주어집니다.
공공 의견 반영: 의견 수렴이 끝난 후, 정부는 제출된 피드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통해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및 발표: 모든 수정이 완료되면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Part II)*에 최종 내용이 게시됩니다. 이 시점부터 제안이 정식 정책으로 승인되며, 시행 일정과 신청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4. 새로운 경로가 가져올 영향과 혜택
새로운 TEER 4와 5 직종 경로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예상됩니다.
노동력 확보: 캐나다는 필수 직종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영주권 기회 확대: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TEER 4와 5 직종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들의 장기적인 정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양성 강화: 다양한 직종과 배경의 근로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커뮤니티의 다양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캐나다가 이민자 친화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예상과 준비 방법
현재로서는 정책이 아직 제안 단계에 있으며,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 일정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비 신청자들은 몇 가지 준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주 추천서, 급여 명세서, 학력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뉴스와 공고 주시: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나 IRCC의 공식 발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 내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 능력 시험 준비: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 검증을 요구하므로, 필요한 언어 능력 시험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6. 결론
TEER 4와 5 직종을 위한 영주권 경로 제안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필수 직군의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캐나다는 보다 다양한 배경의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Part I)*에 사전 공개되고, 이후 Part II에 최종 발표될 때까지, 해당 경로에 관심 있는 예비 신청자들은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2024년 4월 23일 이민 플랜 프로포절에 대한 공홈 링크는 여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acts-regulations/forward-regulatory-plan/list/short-work-permit-exemp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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